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채 문제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이 자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부실차주’로 분류된 자영업자, 즉 채무 불이행 상태인 자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대출 연체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부실차주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해 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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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 조치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자영업자들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영업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은 차주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나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도 부실우려 차주로 분류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에 대해 지원하며, 최대 15억원까지 대출 상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중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이 부실하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실차주에게는 신용대출의 경우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에서 8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차주는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게 상환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은 받지 않지만, 상환 기간을 자금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 미만일 경우와 30일 이상일 경우 금리 조정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에 대한 안내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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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와 같은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신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 보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부나 관련 기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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